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 아빠 육아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아빠 육아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빠 육아휴직, 왜 중요한가?

육아는 더 이상 엄마의 몫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8.0%로,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2018년 17.8%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이 경제적 부담과 회사 내 불이익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71.0%가 “눈치가 보이거나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아빠 중 40.7%는 수입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77.6%), 독일(66.3%), 일본(61.3%)보다 낮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 강화된 정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운영되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 바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의 핵심 내용

•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450만 원)
• 맞벌이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3.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현재 아빠(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내년부터 2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무일 기준이므로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 확대 주요 내용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20일분 급여 전액 지원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소급 적용 가능 (2024년 11월 이후 출산한 가구도 혜택 가능)

 

4. 육아휴직 기간,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총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모두 각각 1년 6개월(총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주요 내용

•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부부 합산 최대 3년)
• 단,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가능
•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부모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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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보장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정책 요약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 원 지급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간 급여 전액 지원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는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책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